제 1장 총강 (으뜸 강령), 제 1조~제 4조
Photo by Levi *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므로, 이후 법에 대한 모든 글은 전문성이 없습니다. 따라서 제가 알고 있거나 상상하고 있는 혹은 추측하고 있는 내용일 수 있으니 100%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. 제 1장 총강 제 1조 제 1항 :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2항 :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제 2조 제 1항 :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. 제 2항 :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. - 대한민국 헌법 "...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헌법의 가치질서와 어울릴 수 없는 군주(왕)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." - 백문식, "알기 쉬운 대한민국 헌법" 민주국가이면서 공화국인 한국은 "왕"을 ..
헌법이라도 알자
2015. 8. 5. 17:44